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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농림식품산업

작성자 식품공학부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1389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작성자 소속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복지사업실
작성자 : 유승준 실장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늘 그렇듯이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참신한 국정 기조를 내세운다.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에 이어 이제는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실현할 핵심주체는 중소·벤처기업이다. 새 정부가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 농림식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과제는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이고 세부 내용은, 시장개방 확대, 사회경영 환경변화 등에 대응, 농림축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의 6차 산업화,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산림부국 실현 등이다. 

우리나라 농림식품산업은 중소·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큰 위험부담을 안고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더라도 위험한 기술보다는 안전한 기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시말하면, 국정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농식품의 첨단산업화’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된다. 그동안 정부 R&D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해왔다. 즉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위험을 감수하려는 분위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과제는 성공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실용화·산업화 성과가 저조하였다. 이 부분은 비단 농림식품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패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연구개발 풍토가 조성되어야할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방향도 이러한 방향에 맞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환경조성은 연구개발의 기본에 해당한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연구개발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주의에 매달린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 이제 새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 구현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지원인 만큼 안전한 기술보다는 가능성은 낮더라도 아이디어가 좋은 기술에 보다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하이테크 기술은 이러한 전략을 써야하지만, 중·저위 기술(Mid-Low Tech)은 기존의 성공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는 이원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중심의 참신한 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것이 농림식품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혁신주도의 창조경제  
(출처: 창조경제, 이민화) 

한편, 농림식품산업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은 어떠한 전략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하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중요하다. 
즉, 기존 기술 또는 중·저위 기술(Mid-Low Tech)을 요하는 분야는 단기 산업화形으로 지원하고,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 또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파괴적으로 발전시킨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초기부터 집중 지원하는 아이디어 발굴形으로 지원하는 이원화된 정책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최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을 창의적으로 재결합 또는 적용하여 서비스 기반의 산업화 또는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사항은, 기술 수요자와 연구개발의 핵심주체인 대학 간의 산업화 문제 해결형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때 대학은 대학의 고유영역인 지식 축적 및 확산 이외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농림식품산업 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사회적기업과 대학·국공립연구소의 통합적 연구체계(Virtually Integrated Research Team)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총괄과제, 세부과제 형태의 개별적 연구형태가 아닌 한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연구공동체를 구성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성과는 공유하도록 하여 연구의 추진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바이오 R&D 정책이슈, 유승준) 
[그림 2] 창조경제와 기업전략               

그동안 농림식품 R&D는 농가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였으나, 향후에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목표를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가면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창조경제 실현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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